터키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주거용 부동산을 관광 목적으로 단기 임대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이를 위해 특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합법화 조건

1. 허가 취득: 주거용 부동산을 100일 이하로 임대하려면 터키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증은 각 주의 도지사 사무실에서 발급합니다.

2. 공동 소유자의 동의: 임대하려는 건물의 모든 소유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며, 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최소 시설 기준 충족: 임대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화기, 연기 감지기 등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관리 및 점검: 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택이 점검되며,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5일 이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5. 표지 부착: 임대 주택 입구에 "관광 목적 주택"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1. 무허가 임대: 허가 없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첫 위반 시 100,000 터키 리라(약 3,500 US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5일 내에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000 터키 리라(약 18,000 USD)로 증가하며, 계속 위반 시 최대 1,000,000 터키 리라(약 35,000 USD)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조건 미충족: 허가를 받은 주택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00,000 터키 리라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과다 임대: 100일 이상의 임대 계약을 1년 내에 4번 이상 체결하는 경우, 1,000,000 터키 리라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중개 플랫폼 벌금: 허가 없이 임대 정보를 게시한 온라인 플랫폼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제는 주택 시장을 통제하고 불법 임대 수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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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단기 임대에 대한 법규가 변경되었는데, 평균적인 준법의식을 감안할 때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주택은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묵는 도중에 퇴거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